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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약대란' 되풀이 막는다…대기업 공공SW 참여 신속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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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병비나 작성일21-12-05 12:31 조회2,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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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50대 초반 19일부터 분산 예약 시행'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는 만 55~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7월12~17일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약을 시작한 직후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 장애를 겪었다. /사진=뉴스1코로나19 백신 예약이나 초·중·고교 온라인 클래스처럼 국가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를 신속 검토하도록 고시가 개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이날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정부가 SW 개발을 긴급 발주해야 할 경우 15일 이내에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심의·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예외 심의·통보 기간에 평균 45일이 소요됐다.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예약 대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규모 동시 접속을 감당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 대규모 SW 사업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때문에 중견·중소기업만 정부가 발주하는 대국민 시스템 개발을 맡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도 국내 한 중소 IT 기업이 만들었다. 이후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기업 IT서비스 기업인 LG CNS에 도움을 요청했다.이번 고시 개정 논의도 백신 예약 접속 장애를 계기로 가속화됐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직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다.대기업 참여 제한 해제가 결정된 경우 사업 금액도 사전에 공개된다. 대기업이 사업 금액을 비롯한 입찰 조건을 사전에 검토한 뒤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대기업의 예외적 참여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15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해야 했지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위원장은 위원 중 추첨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에 앞서 이같은 개정 방안을 지난 10월 열린 '공공SW 사업 수·발주자 협의회'에서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앞으로도 대기업 참여 제한 개선 효과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견·중소 SW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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