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정책금융, 내년 총량규제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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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12-05 22:54 조회2,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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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가계대출 증가율 4~5%로 관리경제상황 따라 탄력 조정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내년에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가는 가운데 실수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금융위원회의 성과와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공유했다.■"정책금융상품, 총량 규제서 제외"고 위원장은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위를 높이자 정책금융 모기지 상품도 쪼그라들었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은행들이 총량관리 규제 눈치를 보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도 쉽게 내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일각에선 정책금융 상품 적용방안을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로 잡는 물건의 대출 기준 가격이 문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정한다. 이 경우 분양가가 6억원보다 낮아도 감정가가 6억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금융위원회는 내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금공 출자 자금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이 손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예산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DSR 단계 확대, 정책 유연해질 것"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내년도 대출 총량관리가 올해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자연스러운 대출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40%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해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도 DSR 40%를 적용한다.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대출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차주단위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갚을 만큼만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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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의심 확진자 속출확진자와 접촉자 최소 1107명교인 확진자 상당수가 미접종자역학적 관련자 계속 늘어날 듯인천지역 곳곳 감염자 잇따르자선별검사소마다 시민 몰려 혼잡5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집중된 인천지역 교회에서 변이 의심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온 미추홀구 교회에서는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누적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4명 추가돼 역학적 관련자는 총 26명이 됐다.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6차 감염까지 번진 오미크론은 수도권을 넘어 서울과 충북에서 의심사례가 나오며 전국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5일 인천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 확진자의 지인과 동거인, 식당 접촉자 등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전체 오미크론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구분하면 해외유입이 4명, 국내감염이 8명이다. 현재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을 역학적 관련자로 분류해 분석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 중인 충북 거주 70대 여성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첫 의심사례로 보고됐다. 이 여성은 최근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해당 교회의 10∼20대 교인 확진자 3명도 전날 역학적 관련자에 추가됐다.이처럼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중인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최소 1107명이며 이 중 밀접 접촉자는 550여명에 이른다.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인천 거주 40대 목사 A씨 부부와 이들의 10대 자녀 1명, 지인인 B씨와 아내 C씨, 장모 D씨, B씨의 지인 E씨, A씨 부부와 관계없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온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9명이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는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태워준 뒤 확진됐다.이날 방역 당국이 추가 확인한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은 B씨나 E씨가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이들이다. 인천의 50대 여성은 B씨와 식당에서 접촉했으며, 나머지 2명은 E씨의 지인과 동거인이다.B씨의 가족(C·D)과 지인(E)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교회가 개최한 400여명 규모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자도 계속 늘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교회 예배에서 접촉한 411명과 이 교회 다른 시간대 예배에 참석한 369명 등 78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5일 점심 시간대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식당 밀집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이 A씨 부부를 기점으로 확산한 감염은 지인과 지인의 가족, 소속 교회 교인과 가족 등 6차 감염으로 번진 상태다. 교인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는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돼 교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방역 당국이 파악한 오미크론 확진자 12명 가운데 접종완료자는 A씨 부부를 포함해 2명에 불과했다.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불완전접종자는 2명, 나머지 8명은 미접종자였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낮췄더라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률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미추홀구 교회 관련 미접종자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건 확진자 상당수가 외국인이어서 백신 접종률이 낮았을 것이란 설명이다.한편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감염자가 잇따르자 이날 인천 곳곳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오미크론 의심 확진자 속출확진자와 접촉자 최소 1107명교인 확진자 상당수가 미접종자역학적 관련자 계속 늘어날 듯인천지역 곳곳 감염자 잇따르자선별검사소마다 시민 몰려 혼잡5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집중된 인천지역 교회에서 변이 의심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온 미추홀구 교회에서는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누적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도 4명 추가돼 역학적 관련자는 총 26명이 됐다.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6차 감염까지 번진 오미크론은 수도권을 넘어 서울과 충북에서 의심사례가 나오며 전국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5일 인천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 확진자의 지인과 동거인, 식당 접촉자 등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전장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전체 오미크론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구분하면 해외유입이 4명, 국내감염이 8명이다. 현재 방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을 역학적 관련자로 분류해 분석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 중인 충북 거주 70대 여성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첫 의심사례로 보고됐다. 이 여성은 최근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해당 교회의 10∼20대 교인 확진자 3명도 전날 역학적 관련자에 추가됐다.이처럼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중인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최소 1107명이며 이 중 밀접 접촉자는 550여명에 이른다.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인천 거주 40대 목사 A씨 부부와 이들의 10대 자녀 1명, 지인인 B씨와 아내 C씨, 장모 D씨, B씨의 지인 E씨, A씨 부부와 관계없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온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9명이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는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태워준 뒤 확진됐다.이날 방역 당국이 추가 확인한 오미크론 확진자 3명은 B씨나 E씨가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이들이다. 인천의 50대 여성은 B씨와 식당에서 접촉했으며, 나머지 2명은 E씨의 지인과 동거인이다.B씨의 가족(C·D)과 지인(E)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교회가 개최한 400여명 규모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오미크론 역학적 관련자도 계속 늘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교회 예배에서 접촉한 411명과 이 교회 다른 시간대 예배에 참석한 369명 등 78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5일 점심 시간대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식당 밀집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이 A씨 부부를 기점으로 확산한 감염은 지인과 지인의 가족, 소속 교회 교인과 가족 등 6차 감염으로 번진 상태다. 교인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는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돼 교회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방역 당국이 파악한 오미크론 확진자 12명 가운데 접종완료자는 A씨 부부를 포함해 2명에 불과했다.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불완전접종자는 2명, 나머지 8명은 미접종자였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낮췄더라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률도 그만큼 줄었을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미추홀구 교회 관련 미접종자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건 확진자 상당수가 외국인이어서 백신 접종률이 낮았을 것이란 설명이다.한편 미추홀구 교회 관련 오미크론 감염자가 잇따르자 이날 인천 곳곳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