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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경찰 부실대응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사퇴 “총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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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병비나 작성일21-12-01 17:10 조회3,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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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청장 “부실 대응 총괄 책임, 사과…경찰 퇴직”‘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이탈한인천 경찰관 2명은 모두 해임 징계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경찰의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과 관련,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1일 사퇴했다. 앞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지고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송 청장 “병상 계신 피해자분 회복 기원”정부는 이날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사는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의 보직을 맡는다.이날 인사 발표와 동시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흉기난동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송 청장은 입장문에서 “인천논현서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두 경찰관, 현장 이탈 등 부실대응 확인”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남자경찰, 여자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했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범인 보고 도망간 경찰 논란에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국민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외에도 숱한 스토킹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에도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으로 끝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사건’도 발생했다.김 청장은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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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전이 생명이다⑧(끝)━2021 안전이 생명이다 ⑧(끝)판스프링에 맞아 찢긴 승용차의 앞 유리.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를 지나던 차량의 앞 유리를 쇠붙이가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했다. 25㎝ 길이의 쇠붙이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거로 보이는 판스프링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2018년 1월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판스프링을 밟았다. 이때 튕겨 나간 판스프링이 반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 운전석으로 향했다. 목 부위를 맞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달거나, 적재 칸을 뜯어고치는 대형 화물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자동차안전검사와 현장 단속을 통해 이들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불법 개조를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탄력이 좋은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한 대형 화물차.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등화 손상 ▶측면보호대 불량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위반과 불법개조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 7700여건에 달한다. 전년도(1만 4200여건)보다 24%나 늘었다.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대형화물차에는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받는 자동차안전검사도 효과가 떨어진다. 안전검사에선 배기가스 배출량과 불법개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국회 김윤덕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사 대상인 대형 화물차의 98.7%가 공단이 아닌 민간검사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는 공단과 민간검사소로 나뉘어 있다. 화물칸을 불법으로 바꾼 대형 트럭.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들 대형화물차가 민간검사소를 찾는 이유는 불합격률이 공단 검사소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공단 검사소의 불합격률이 45.1%지만 민간검사소는 21.4%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단이 한국도로공사, 경운대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한 불법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물론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 1만 3000여대에서 수집된 영상을 AI가 판독해 불법개조 차량을 잡아내는 게 목적이다.AI에게는 판스프링 등 다양한 불법개조사례를 제공해 딥러닝토록 한다. 또 여러 영상정보를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정렬시키는 영상정합기술, 이동 중인 특정차량을 찾아내는 이동객체 검출기술 등도 활용한다.공단의 박용성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이르면 내년 5월께 CCTV 영상 등에 영상인지기술을 적용해 불법개조 차량을 찾아내는 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3년 내로 일정 수준의 판독률이 나오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면서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불법개조 차량 단속에는 드론이 찍은 영상도 활용된다. [연합뉴스] 드론은 불법개조 차량 적발뿐 아니라 졸음·주시태만 감지와 교통안전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 녹화·전파·차로차단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자동화 플랫폼 개발에도 기여하게 된다.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불법차량 단속 기술을 통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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