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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출시 없다더니" 차값 하락에 소송 낸 차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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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1-11-28 22:38 조회3,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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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S 차주들 “구 모델 사자마자 사양 개선”“신차 출시 없다더니… 거짓·기만 광고” 소송1심 “기만 증거 없다”며 손해배상청구 기각지난 8월 13일 독일 베를린 외곽 그륀하이데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방문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연합뉴스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세단 '모델S'를 구매한 차주들이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가, 사양개선 모델이 바로 나오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모델S 차주인 A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19년 3월쯤 모델S를 구매했는데, 그해 4월 테슬라 본사가 해당 모델에 대한 사양 개선(업그레이드)을 발표하자,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코리아가 그즈음 ‘현재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구매 직후 신형 모델 출시 수준의 사양 개선이 이뤄져 기존 모델의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가 ‘슈퍼차저(테슬라 운영 전기차 충전소)는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슈퍼차저’와 관련해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과 달리 원고들이 무료이용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슈퍼차저 무료제공 여부는 판매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테슬라에서 향후 무료제공 혜택이 없다고 알린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신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모델S는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성능 개선 등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주들은 신차 출시나 중요한 사양 변경이 있으면 테슬라가 이를 미리 공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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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모빌리티쇼 행사서 해프닝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자동차 전시회 '2021 서울모빌리티쇼' 현장에서 한 관람객이 전시 차량에 올라타 기어를 '주행(D)' 쪽으로 돌리자 해당 차량이 맞은편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두 차량 전면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해당 행사 '제네시스'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G80 전동화 모델'(전기차)에 탑승한 뒤 차량을 조작하다가 기어를 주행 쪽으로 돌렸다. 이에 해당 차량이 맞은편 한국자동차연구원 전시관의 전기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G80 전동화 모델 전면부 그릴과 전기버스 헤드라이트가 일부 파손됐다.보통 완성차 업체들은 서울모빌리티쇼 등 모터쇼 행사에 차량을 전시할 때 '전시 모드'로 설정해 구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과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차량 시동이 걸리게끔 한 것이 문제다" "부스 전시 차량의 기어를 관람객이 주행으로 돌린 것 역시 잘못이다" 등 엇갈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6일에 공식 개막한 서울모빌리티쇼는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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