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종전선언, 남·북·미 관계 새 질서 형성에 의미 있는 진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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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1-11-16 02:04 조회3,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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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한국국제교류재단·미 CSIS 개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21년 11월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주미한국대사관 제공)(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최서윤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남·북·미 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 체제는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군사적 신뢰, 경제·사회적 교류를 포함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국민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종전선언과 평화 프로세스를 이룰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에 몸 담아 북 측과 협상한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최 차관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며 9. 19 남북 군사합의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가리켜 "북측과의 군사 협상 동안 값진 교훈을 얻었다. 양측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실무 협상 차원에서 상세 내용을 채우는 탑다운(top-down·하향식)과 바텀업(bottom-up·상향식)의 최적의 조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차관은 미·일 외교차관과의 양자회담 및 3자 협의회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오는 16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는 데 이어,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갖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린다.한미 및 한미일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News1 김현 기자한미전략포럼은 2016년부터 매년 개최, 한미관계와 한반도이슈 관련 양국 전문가 간 논의의 장 역할을 해 왔다. 올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세션 패널로는 미측에서 Δ에반 메데이로스 전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Δ리처드 존슨 전 NSC 비확산 국장 Δ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Δ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Δ수미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연구센터 국장 Δ앤드루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 등이 참여한다.한국측에서는 Δ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Δ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Δ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Δ손인주 서울대 교수 Δ신성호 서울대 교수 Δ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Δ김지영 한양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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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국가우주委 과기부장관→국무총리 격상 후 첫 주재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도 170여 기 개발 목표로국내 우주개발 사상 최대 규모 'KPS' 개발 사업 추진항공우주연 현장 방문…달궤도선 발사 등 정부 최선[고흥=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발사되고 있다. 2021.10.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170여기 개발과 국내 발사체 40여 회 추진 등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또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대전 한국한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가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종합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1일 누리호 최종 발사 시험 뒤 이뤄진 대국민 연설에서도 11월에 국무총리로 위원장을 격상한다고 설명하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의결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은 공공 개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주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 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1.11. photo@newsis.com또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등으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이와 함께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폰, 자율차 등 KPS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민간 상용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이 밖에도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도 지원할 계획하기로 했다.'한국형 GPS'로도 불리는 KPS 개발 사업의 내년 착수를 위한 세부계획도 심의·의결됐다. KPS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오는 2035년까지 14년 동안 사업비 3조7234억원을 투입해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31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위성 및 달궤도선(KPLO) 부분품 조립 시험시설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정부는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센티미터(㎝)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 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PS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안은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김 총리는 이날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t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되어 있는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1.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항우연 내 연구 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는 한편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 등을 시찰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내년 누리호 2차(5월), 달 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내용 요약국가우주委 과기부장관→국무총리 격상 후 첫 주재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도 170여 기 개발 목표로국내 우주개발 사상 최대 규모 'KPS' 개발 사업 추진항공우주연 현장 방문…달궤도선 발사 등 정부 최선[고흥=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발사되고 있다. 2021.10.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170여기 개발과 국내 발사체 40여 회 추진 등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또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대전 한국한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가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단 종합 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1일 누리호 최종 발사 시험 뒤 이뤄진 대국민 연설에서도 11월에 국무총리로 위원장을 격상한다고 설명하며,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의결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은 공공 개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주개발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공공 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 개발과 연계해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1.11. photo@newsis.com또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기업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등으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이와 함께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폰, 자율차 등 KPS 연관 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민간 상용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이 밖에도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도 지원할 계획하기로 했다.'한국형 GPS'로도 불리는 KPS 개발 사업의 내년 착수를 위한 세부계획도 심의·의결됐다. KPS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오는 2035년까지 14년 동안 사업비 3조7234억원을 투입해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31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위성 및 달궤도선(KPLO) 부분품 조립 시험시설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정부는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센티미터(㎝)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 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PS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안은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김 총리는 이날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해 세계 7번째로 1t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되어 있는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1.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항우연 내 연구 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는 한편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 등을 시찰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내년 누리호 2차(5월), 달 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