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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 전세지원사업, 내년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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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10-27 00:29 조회3,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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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어 대상자 2182세대 감소국방부 “재원 마련에 한계” 입장군 간부들에 대한 내년도 전세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하고 대상자도 2000세대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이 매년 간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내년에 8542세대에 1억8200만원(세대당 지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제는 내년 예산과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예산은 올해 대비 12억2600만원이 감액됐고, 지원세대수는 2182세대나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간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이후 전세자금지원세대수를 매년 꾸준히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연도별 지원세대수는 2017년 4980세대, 2018년 5602세대, 2019년 6943세대, 2020년 7731세대였으며, 올해는 1만734세대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내년 예산과 지원대상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산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지원 한도도 인상되며 지원세대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예산정책처는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지출 소요만큼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을 통합하는 한편 수입원을 발굴·확충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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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성남시의료원을 찾았다. 지난 24일 이낙연 전 대표, 이날 문 대통령의 만남으로 당내 불화 우려를 불식시킨 뒤 첫 행보로 정치 입문 계기이자 정치적 업적인 성남시의료원 방문을 선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 및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시민들과 만나 “코로나19에서 겪고 느끼는 것이지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며 “공공 의료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서전 등을 통해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로 성남시의료원을 꼽아왔다. 이 후보는 2003년 성남시의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표를 맡으며 의료원 설치를 주도했다. 2004년 3월25일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키자 이 후보는 시민들과 항의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돼 피신하는 과정에서 정치계 입문을 결심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정식 개원했다. 이 후보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3년에 (설립운동을) 시작한 뒤 무려 18년의 긴 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자신의 성과인 공공 의료시설 확충을 홍보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홍근 후보 비서실장, 박찬대 대변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발끈을 묶는 사진과 함께 “익숙했던 출근길을 떠나 대통령 예비후보로 국민께 인사드리러 가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며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해 본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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