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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5200만원프로펠러 도면 받고 서면은 미제공"서면 제공, 기술 보호의 핵심 절차"[서울=뉴시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삼성중공업이 비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권리는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등을 정하지 않은 채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8일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하청업체에 "선박용 프로펠러 등 조선 기자재를 만들어달라"고 일감을 맡기고 제품을 받는 과정에서 63곳에 도면 등 기술 자료 396건을 요구했다.그러면서 비밀 유지 사항·권리 귀속 관계·대가 등을 적은 서면은 주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의 사양·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공정위는 삼성중공업 측 기술 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하도급법상 의무 서면을 주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요구 서면을 제공해 양자 간 비밀 유지 사항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공정위는 "서면을 주는 일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면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챙기는 제도가 정착하도록 미제공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