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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모집으로 아파트 47차례 당첨… 투기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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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1-10-19 00:03 조회3,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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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투기 사범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일러스트=정다운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가운데 32건은 실제 계약까지 했다.투기 사범 2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매 과정에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붙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 약 4억1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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