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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이 식단 만든 후 식재료 공급…2025년까지 전량 경쟁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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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10-14 12:49 조회3,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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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단체 수의 계약도 2025년까지 완전 폐지육군32사단에서 열린 2021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더 좋은 병영식당'을 찾은 감사위원들이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 국방부 제공(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부가 군 장병 부실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직접 참여시키고 식재료는 2025년 이후 전량 경쟁 조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국방부는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 계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되 다양한 공급자가 군 급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5년부터 공급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4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휴가 복귀 병사들에 대한 군내 부실 급식 논란에 이어 불량 피복류 납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이후 군에서는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현재 특정 기관과 맺은 수의계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급식 식재료는 지난 50여년간 농협·축협·수협과 수의 계약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는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로 비정상적인 구조란 평가를 받아왔다.실제로 군의 식재료 품목수는 420여개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의 9000여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국방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자재 비율을 2022∼2024년 단계적으로 70·50·3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 체계를 전면화하겠다는 입장이다.논란이 됐던 군의 부실급식 © 육군훈련소 대신전해드립니다.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단체급식 중에서 정해진대로 먹는건 우리 군밖에 없는 등 군에서는 지금까지 선택권이 없었다"면서 "과거에 너무 왜곡된 구조에 있다보니 지금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식단을 짜는 데 있어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식재료 조달에 있어 군납비리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장병들이 참여해서 같이 식단 짜고 이후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기 때문에 (군납비리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아울러 국가에서 군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체계인 전자조달체계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대상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기존 수의 계약 업체인 농·축·수협의 반발을 우려해 군이 요구하는 충족 시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Δ기본 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Δ민간 위탁 사범시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Δ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관행화된 급식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군납 가공식품(햄버거빵·핫도그빵·건빵·쌀국수)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하고 흰 우유 급식기준도 2024년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발표에서 군 분량 피복류 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도 2025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보훈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년이라는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뒀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대체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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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이날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를가지고 녹취됐으며 교묘하게 편집됐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김 씨를 소환해 약 14시간의 조사를 벌였고,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측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수백억대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관계는 없다.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선을 그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문 부장판사는 김 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씨 측은 핵심 물증은 김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들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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