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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철거점포지원금'…신청자 35.7%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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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10-14 20:45 조회3,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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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소진공 "200만원 수준 지원금 상향 필요"[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권안나 기자 =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 35.7%가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8월말까지 폐업 신청한 사람의 경우 35.7%가 철거점포지원금을 신청해놓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 소상공인에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철거 후 정산서류 제출 시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30일이란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해 신청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기간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지원금 역시 현실화 해야한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문을 닫을 수도 저렴한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발을 동동 구르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철거비용지원금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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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나가는 일도, 공무원 되는 일도 없다"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합류설 등 대선역할론, 정계복귀설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별사를 통해 이사장직 퇴임 사실을 알리며 이같은 내용을 남겼다.그는 "재단 이사장을 퇴임하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일부 정치인 발언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참여는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며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해 공동책임을 완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선거에 나가는 일도, 공무원이 되는 일도 다시는 할 뜻이 없다"고 했다.이날 노무현재단 이사장 3년 임기를 마친 유 전 이사장은 최근 이 지사의 여당 대선후보 확정과 재단 이사장직 퇴임 시기가 맞물리면서 선대위 참여를 통한 정계복귀설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유 전 이사장은 "제 몫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캠프에 몸을 담겠나"라며 "저는 글과 말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정부에서 일했을 때와 다르지 않은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재단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제부터는 노무현재단의 평생회원이자 늘 깨어있고자 하는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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