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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발생건수가 2018년 대비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 간 발생 건수는 모두 1569건으로,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020년 897건으로 급증 추세다. 보도 통행 중 교통사고 발생도 3년간 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부상이나 사망 건수도 2018년 대비 276% 증가했다. 모두 1606명이 사고로 다쳤다. 연도별 부상자 수는 218년 238명, 2019년 473명, 2020년 895명, 사망자수는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0명이다.2020년 기준,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이 387건으로 전체 발생의 43%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였다. 이어 경기 223건, 대구 43건이었다.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은 개인형이동장치와 차량 사고가 890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 대비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장치대 사람이 495건이었고 이동장치 단독 사고가 184건이었다.PM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과실비율을 처리해야 하는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이 비정형 기준은 표준약관 등에 반영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나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향후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협회는 PM에 적용되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정과 함께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 등도 반영해 과실비율 기준을 만들었다.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PM의 과실이 100%로 산정된다.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데다,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자동차가 피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해서다. 중앙선 침범한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사고도 킥보드의 과실이 100%로 인정된다.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나오는 PM과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의 경우 PM의 과실이 70%, 자동차의 과실이 30%이다. PM은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만큼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일단 위법이다. 게다가 자동차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정체 도로에서 PM이 자동차와 같이 정차하지 않고 차량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직진 또는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PM의 과실을 70%로 보기로 했다. PM의 안전 의무 위반도 있지만, 자동차도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다.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PM과 자동차 간의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실 비율은 이렇다. 우선 자동차는 황색 신호에, PM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난 사고는 PM 과실 60%, 자동차 과실이 40%이다. 반대로 자동차가 적색신호에, PM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PM의 과실이 20%, 자동차의 과실은 80%로 인정된다.두 차량 모두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PM 과실 30%, 자동차 과실 70%로 본다. PM은 자동차에 비해 저속 운행 중이라 자동차가 이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과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PM이 좌회전하고 자동차가 직진하다 충돌한 경우는 PM의 과실을 60%, 자동차의 과실을 40%로 본다. 반대로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PM의 사고 때는 PM의 과실을 20%, 자동차의 과실을 80%로 책정했다.우회전 사고 때로 같은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 우회전하던 PM과 직진하던 차량 간 사고 때는 과실비율이 각각 60%, 40%이고, 반대의 경우 과실비율이 20%, 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