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조문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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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10-07 19:10 조회3,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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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 관련 지적 이어져"내부통제 기준 법조문 모호…내용 구체화 등 검토"[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조문, 제도적인 부분을 정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한 기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손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 금감원이 패소했다. 금감원 1심 판결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판단이었다.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 의원들 역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소송에서 금감원의 항소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하나은행은 새로운 행장이 참여해 DLF가 문제될 거 같으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당시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으나 금감원이 검사를 나갔을 때 해당 직원이 그 문서를 삭제했다가 디지털포렌식 검사에 의해 이를 들켰다. 이는 명백한 검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원장은 “법률적 측면에서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1심 재판부가 부인한 것은 아니고, 현재 금감원의 문책적 경고라는 중징계를 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논리적 구성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와 이를 위반했을 때 사후에는 불이익, 처벌이 있다는 점이 각인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원장은 “내무통제 제도가 법령상 모호한 부분이 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법령을 구성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조문에 돼 있는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 내부통제 기준 관련된 구체적 법조문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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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ESG 솔루션 개발에 15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사진=KPMG글로벌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솔루션 개발에 15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KPMG ESG 전략’을 7일 발표했다.KPMG는 임팩트 플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KPMG ESG 전략에 담았다. KPMG는 지난 1월ESG 관련 목표와 국제적 문제 해결 계획을 제시하는'임팩트 플랜'(Our Impact Plan)을 발표한 바 있다.KPMG는 “ESG를 조직 및 클라이언트 솔루션에 통합해 측정 가능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 ESG 전략의 핵심”이라며 “ESG 인력 양성, 데이터 활용, 신기술 개발 가속화, 파트너십 등 적극적인 행동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PMG는 향후 3년간 ESG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15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KPMG는 고객이 ESG 전문 지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미주지역에 ‘ESG 허브’ 3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업의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Net Zero) 약속 이행도 지원한다. 모든 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도 진행한다.기후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툴인 '클라이밋 아이큐'(Climate IQ)와 자체 감사 워크 플로우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솔루션 및 학습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저지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ambridge Judge Business School) 및 미국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NYU Stern Executive Education)과 협업한다. 지중해 동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ESG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KPMG 이머징마켓 엑셀레이터'(KPMG Emerging Markets Accelerators)도 시행한다.KPMG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따라 전문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 국에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조언자로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MG는 유네스코, 인액터스,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을 포함한 외부 기구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및 서비스나우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ESG 전략을 설계 및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빌 토마스 회장은 “KPMG는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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