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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빠진 軍, '음주 분실' 등 암호장비 분실 5년간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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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1-10-03 02:56 조회3,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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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식당서 음주 뒤 분실 사고도 반복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2018.4.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군 암호장비 분실사고가 최근 5년간 23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분실사고가 반복되며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해당 장비가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 적성국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에서 반복되는 분실 사고에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군이 귀순 의사를 밝히러 GOP(일반전초) 등을 넘어온 것도 확인 못해 경계태세 구멍 논란이 드러난 '노크귀순' 사태 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암호장비 관리 조차 관리 부실이 거듭되고 있는 점에서다.2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암호모듈 12개, 비화 휴대폰 3대, 비화 스마트폰 3대, 비화 스마트폰용 장비 5개가 분실됐다.군 암호모듈은 비밀 네트워크 접속 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장비다.비화 휴대폰은 II급 비밀까지 통화가 가능하고, 비화 스마트폰은 암호기술이 적용돼 군사자료 유통이 가능하다.대부분의 분실 사고는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암호장비를 분실한 이들은 책상 서랍이나 옷장 등에 암호모듈을 방치하다 분실하거나, 민간 식당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비화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도 두번이나 있었다. 2017년 음주 후 부주의로 비화 휴대폰을 분실 사고 발생에 이어 2018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모두 계급이 중령급 인사였다. 사실상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간부가 관리해야 할 암호모듈을 병사들에게 관리하도록 하다가 분실한 사례도 있다.이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경고와 견책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피해가가 어려워 보인다.김민기 의원은 “군의 암호장비 분실은 자칫 큰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암호모듈 분실 시 서버 정보 삭제를 통해 분실 암호모듈을 차단하고, 비화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암호 키를 전량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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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자 보호 전문기구내년 3월 이사회 투표로 선출정부 "입후보 활동 적극 지원"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글로벌 챌린지와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서울경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당선된다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여성 가운데 최초다.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전 장관의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다. 설립 이후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5월 기준으로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와 UN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문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국가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강 후보자가 사무총장이 되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 여성 최초다. 강 후보자는 그렉 바인스 ILO 사무차장, 질베르 웅보 세계농업기구 사무총장,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 이사와 경쟁하게 됐다. 새 사무총장은 내년 3월 25일 ILO 이사회 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정부는 외교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 후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노동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확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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