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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직할 ‘수사단’ 창설…女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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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1-10-01 14:59 조회3,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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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수사단 창설식에서 초대 수사단장 곽상훈 대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초대 수사단장에 곽상훈 대령…군사경찰은 수사서 손 뗀다공군이 기존 군사경찰단이 맡던 수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도록 본부 직할로 ‘수사단’을 지난달 30일 창설했다고 1일 밝혔다.공군 수사단은 기존의 부대별로 운영해오던 수사조직을 통합해 중앙수사대 및 권역별 5개의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센터로 재편성했다.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일선 부대 지휘관 등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공군은 향후 전문 수사 인력을 육성하고 중앙·광역수사대 내 범죄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신설로 군사경찰단은 앞으로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지 방호, 대테러, 군내 질서유지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생한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 소속 부대 군사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군본부 직할 조직으로 개편됐지만 앞으로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관 법무조직 등의 영향력을 탈피해 얼마나 독립성을 발휘할지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초대 수사단장으로 취임한 곽상훈 대령(공사 39기)은 “수사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권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하여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인권보호에 가장 올바르고 전문성에 가장 강한 일류 수사기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부대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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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예정,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 다하겠다" "기술패권 경쟁 대응 위해 과기정통분야 정책 노력 중요한 상황"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디지털 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과 혁신환경조성 간 균형 있는 발전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진행된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혜숙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며 대내·외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친환경 경제·사회로의 구조적 변환 요구는 커다란 도전"이라며 "주요국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디지털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있어, 각종 현안 해결과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과 적극 소통하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초연결·초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과 혁신환경조성 간 균형 있는 발전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Δ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Δ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의 핵심 분야 원천기술 확보 Δ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체계 혁신 Δ포용적 과학기술·정보통신 기술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임 장관은 "이번 달에는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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