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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 상대 망사용료 청구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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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9-30 23:45 조회3,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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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의 소송대리인인 강신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이후 취재진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사진=뉴스1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로서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올해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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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오른쪽이 설훈 의원. 연합뉴스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중도사퇴 후보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캠프 쪽은 ‘불복 협박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설 의원은 3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면 (후보 선출 이후에도)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 ‘저 후보 정상적인 후보 아니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어떤 후보들은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설 의원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15일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 엠비는 감옥에 있다. 이걸 되풀이해야 되겠나”며 이 지사를 이 전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선 불복’ 시사도 이 지사를 겨냥했던 돌출발언의 연장인 셈이다.이날 설 의원의 주장에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이 종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후보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면 그것 자체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일종의 협박식으로 이걸 안 받아주면 경선 불복하겠다고 하면 잘못이라고, 우리 당원들이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2005년 제정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출마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시비를 살 만한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당내에서는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 캠프가 경선룰을 문제삼으며 뒤늦게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낙연 캠프에서 (특별당규 해석을 위해) 당무위 소집을 주장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있다. 표 차이도 많이 나는 상황에서 특별당규를 문제 삼는 것이 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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