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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또 "이재명, 5000억 가져갔나?"...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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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09-27 16:08 조회3,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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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곽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 라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거듭 물었다.그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지사 측은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캠프 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캠프는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캠프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서도 곽 의원에 대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 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곽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 관련 의혹은 이번 고발장에서 제외했다.캠프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 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의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액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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