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비 지원대책 Q&A3% 증가분 뺀 금액의 10% 환급월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적용영화·교통·농수산물 등 쿠폰 6종백신 접종률 봐가며 순차 지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정부가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을 시행한다. 2분기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월간 한도는 1인당 1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진전 상황에 맞춰 재개한다. 하반기에 선보이는 소비 지원 대책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캐시백을 받으려면 카드를 얼마나 써야 하나.A :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한다. 여기서 3% 증가한 금액을 빼고 나서 추가로 늘어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면서 오는 8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3% 증가분)을 빼면 50만원이 된다. 여기서 10%인 5만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Q : 캐시백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A :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한 달에 10만원, 3개월간 최고 30만원까지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적용한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5대 집중지원 패키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Q : 사용처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액을 합산하나.A : “아니다. 캐시백 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사용처가 있다. 제외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전제품·휴대전화 등을 제외한다. 비슷한 물건을 사도 어느 매장에서 사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신발이나 옷을 전통시장이나 일반 소매점에서 산다면 캐시백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산다면 제외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일반 가구점에서 가구를 산다면 캐시백 대상에 포함한다.”Q :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어떻게 되나.A : “캐시백 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에서 카드로 쓴 금액도 포함해 캐시백을 계산한다. 대기업 계열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 수영장·헬스장 등 각종 체육시설도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해외는 안 되고 국내 사용에 한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가 신용카드사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Q : 신용카드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A : “아니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가 모두 해당한다. 다만 법인 카드는 제외한다. 정부는 ‘00페이’ 같은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Q : 카드가 여러 장이다. 어떻게 계산하나.A : “같은 사람의 카드 지출액은 합쳐서 계산한다. 대신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하나 정해야 한다. 예컨대 A·B·C카드의 세 장이 있는 소비자가 A카드를 주 카드로 지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카드사가 다른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받아 통합 처리한다. 캐시백도 A카드에서 지급한다.”Q : 캐시백을 계산할 때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액은 뺀다고 했다. 그러면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나.A :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한다. 2분기 카드 사용액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비교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입비도 제외한다.”Q :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A : “현금 전환은 불가능하다. 대신 포인트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유효 기간도 없다.”Q : 소비 쿠폰은 어떤 종류가 있나.A : “여섯 종류의 쿠폰을 추가한다. ▶프로스포츠 관람권(할인) ▶영화 쿠폰(1매당 6000원 지원) ▶철도·버스 쿠폰(왕복 50% 할인) ▶체육 쿠폰(월 이용료 3만원 환급) ▶통합 문화이용권(저소득층 대상 연 10만원 지원) ▶농수산물 쿠폰(최대 20% 할인)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발급을 중단한 외식·체육·숙박 쿠폰 등도 재개한다.”Q : 언제부터 쿠폰을 받을 수 있나.A : “시기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 자칫 소비 쿠폰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쿠폰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달려있다. 정부는 1차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50%를 넘어가는 시점에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과 스포츠 관람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9월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나머지 쿠폰도 발급할 수 있다.”Q : 다른 소비 지원 대책은 뭐가 있나.A :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지난해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5% 넘게 늘어난 부분이 추가 소득공제(10%) 대상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원 한도)는 하반기에도 적용한다. 오는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의 공급을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확대한다.”Q :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얼마나 주나.A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등 행정조치 기간, 매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때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업종과 액수를 공개할 계획이다.”Q :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있나.A : “저금리 대출 지원도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 영업제한 업종은 연 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연 1.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각각 1000만원이다.”Q : 청년층 대상 지원책은.A :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1.5%포인트)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한다.”Q : 일반 서민 대출 지원도 있나.A : “오는 9월에는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값은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은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갈아타기뿐 아니라 신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포인트 인하한다.”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