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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야당 "퉁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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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06-08 07:49 조회11,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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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오늘(8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충돌도 예상됩니다.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피해를 소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버팀목 자금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행정명령을 받는 24개 업종 외에도 여행업 등 10개 경영위기 업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소급 적용은 일부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이 10~11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당정에서는 소급의 방식은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정의당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각기 다른 개념이라고 말해놓고서 '그게 그거다'라고 퉁치는 식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입니다."국민의힘은 법안에 소급 적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차별적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불공정한 정부 결정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참여연대와 자영업자 단체가 어제(7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소급 적용을 촉구한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영상편집 : 한남선▶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종합뉴스' 저녁 7시 20분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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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 전원회의 앞두고 열어…김여정 모습은 안보여북한 김정은, 당 중앙위·도당위 책임간부 협의회 소집(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와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의했다. 김 총비서 좌우로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상건 당 비서, 박태덕 당 규율조사부장(이상 왼쪽), 오수용 당 비서 겸 경제부장, 김재룡 조직지도부장(이상 오른쪽)이 앉아 발언을 받아적고 있다. 2021.6.8[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간부 협의회를 소집해 하반기 경제정책과 인민생활 안정 방안을 토의·점검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 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셨다"고 8일 보도했다.통신은 김 총비서가 이날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요해(파악) 검토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포치(전달)하셨다"고 소개했다.이어 "현 정세에 대처한 당 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 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 방향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셨다"고 전했다.그러나 김 총비서가 제시한 과업과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김 총비서는 또 당 책임 간부들이 조국과 인민에 헌신 분투할 것과 국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 제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강령적인 가르침'을 줬다고 통신은 보도했다.당 중앙위와 도 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모이는 협의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열린 적이 없다.김 총비서는 선군정치를 앞세웠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당내 각종 조직과 기구를 활용하는 '당에 의한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협의회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를 비롯해 당 비서와 부장들, 각 도당 책임비서가 참가했다.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조 비서와 김 총리 외에 오수용 당 비서 겸 경제부장과 최상건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 박태덕 당 규율조사부장 등이 김 총비서와 한 테이블에 앉았다.김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당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여서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comma@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사적모임서 사진촬영시 마스크는?▶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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