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적용군검찰 수사심의위 설치 계획 등 발표[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이 함께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부실급식 문제와 성범죄 부실 대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폐쇄적인 군대 문화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국방부는 지난 3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던 장병 급식 업무가 본격적으로 민간에 위탁되는 셈이다.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병영식당 1곳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이 전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된다.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해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교대 등이 시범사업 대상 부대로 거론된다.또 급식의 질과 맛을 높이고 조리인력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영양사가 배치되고 민간조리원이 확충된다. 급식뿐만 아니라 군대 내 범죄 수사에도 민간이 개입한다.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다루기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서 자문에 응한다.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수사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향후 각 군에서도 운영된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처럼 그간 군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던 사안에 민간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폐쇄적인 군대 문화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군의 폐쇄적인 문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군에서 각종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폐쇄적인 문화 탓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군 조직이 곪아가는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군대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민진 국방대 교수는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논문에서 "군대조직은 자족성, 자율성이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중시하고 대외의존성을 경시한다"며 "또 외부와의 단절 등을 통해 조직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민 교수는 "아직도 군대조직에서는 스스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직의 임무나 규모를 축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군대조직은 유입되는 인력에 제한을 가한다. 특정한 군 계층에 외부인이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