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를 문체부 밑에 두는 언론개혁법 상정에 장관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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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04-20 04:41 조회15,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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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강력 압박 조항 등 포함돼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독립적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행정부 아래에 두자는 언론개혁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19일 상정됐다. 중재위에 언론 보도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등 언론사를 강력히 압박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주무 부처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언론중재위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문체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현행 언론중재위는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 기관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문체부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위원장 또한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하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재원 규정을 삭제하고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 편입과 동시에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보도를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언론사에 시정명령 내지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요구(권고)만 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언론사는 피해자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 언론사 1일 평균 매출액에 언론보도 노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최소 배상액으로 규정했다.정정보도 시에는 기사 크기와 편집방식까지 규제한다. 최 의원은 법안을 설명하며 “잘못된 보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정부 기관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체부는 언론의 자유를 우선 원칙으로 두고 있다”며 “언중위는 사법적으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했다.야당은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크다며 우려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역시 언론중재위의 역할”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가장 큰 핵심을 건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은 이날 문체위에 보임돼 의정활동을 개시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의원선서 뒤 “2년 전 있었던 제집 문제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9년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대변인에서 물러났다.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국민일보 홈페이지 바로가기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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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한국대사관 주최 화상 세미나5월 한국서 P4G(녹색성장·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영국은 11월 유엔 기후총회 개최[런던=뉴시스]주영 한국대사관 P4G 사전 행사 화면. 존 머튼 영국 COP26 특사(가운데), 박은하 주영 대사(상단 맨왼쪽). 2021.4.19. *재판매 및 DB 금지[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에서 5월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국은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를 주최하는 나라다.주영 한국대사관은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화상 세미나)를 19일(현지시간) 주영 덴마크 대사관과 공동 주최했다. COP26을 향한 '디딤돌'로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알리고, P4G 민관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유연철 한국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같은 도전적인 세계 이슈를 헤쳐나가면서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는 이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제사회의 합동 노력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대사는 또 "(기후 대응 목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민간 부문, 시민 사회와 관여하며 기후 대응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하 주영 한국 대사는 "우리에겐 더 이상의 지체 없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어떤 한 국가나 행위자도 혼자서 기후 변화를 다룰 수는 없다. 모든 이해관계자,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업, 시민사회가 글로벌 연대 속에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에서는 사회를 맡은 존 머튼 영국 COP26 특사를 비롯해 영국 정부와 P4G 파트너 기관, 민간 부문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앤 마리 영국 기업산업전략부(BEIS) 기업에너지청정성장 담당 국무상은 "P4G 정상회의는 기후 행동을 위해 중대한 올해의 핵심 이정표"라고 밝혔다.그는 "녹색성장을 지지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 하는 데 P4G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탄소 순배출 제로(0)를 회복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다. 오는 5월 30~31일 서울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비대면 형태로 열린다. 제1차 회의는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했다.P4G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특히 중견국이 중심이 돼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등 12개 국가가 참여한다. 국가 이외에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6개 국제기구와 기업 140여 곳, 시민단체 100여 곳도 함께하는 융합형 협의체다.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주재하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 2023년 11월 열릴 COP28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OP28 유치위원회는 회의의 남해한 남중권 유치를 노력 중이다. 개최지는 11월 영국 COP26에서 결정한다.☞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 한국대사관 주최 화상 세미나5월 한국서 P4G(녹색성장·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영국은 11월 유엔 기후총회 개최[런던=뉴시스]주영 한국대사관 P4G 사전 행사 화면. 존 머튼 영국 COP26 특사(가운데), 박은하 주영 대사(상단 맨왼쪽). 2021.4.19. *재판매 및 DB 금지[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에서 5월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제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국은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를 주최하는 나라다.주영 한국대사관은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화상 세미나)를 19일(현지시간) 주영 덴마크 대사관과 공동 주최했다. COP26을 향한 '디딤돌'로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알리고, P4G 민관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유연철 한국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같은 도전적인 세계 이슈를 헤쳐나가면서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는 이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제사회의 합동 노력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대사는 또 "(기후 대응 목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민간 부문, 시민 사회와 관여하며 기후 대응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하 주영 한국 대사는 "우리에겐 더 이상의 지체 없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어떤 한 국가나 행위자도 혼자서 기후 변화를 다룰 수는 없다. 모든 이해관계자,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업, 시민사회가 글로벌 연대 속에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에서는 사회를 맡은 존 머튼 영국 COP26 특사를 비롯해 영국 정부와 P4G 파트너 기관, 민간 부문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앤 마리 영국 기업산업전략부(BEIS) 기업에너지청정성장 담당 국무상은 "P4G 정상회의는 기후 행동을 위해 중대한 올해의 핵심 이정표"라고 밝혔다.그는 "녹색성장을 지지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 하는 데 P4G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탄소 순배출 제로(0)를 회복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다. 오는 5월 30~31일 서울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비대면 형태로 열린다. 제1차 회의는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했다.P4G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특히 중견국이 중심이 돼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등 12개 국가가 참여한다. 국가 이외에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6개 국제기구와 기업 140여 곳, 시민단체 100여 곳도 함께하는 융합형 협의체다.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주재하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 2023년 11월 열릴 COP28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OP28 유치위원회는 회의의 남해한 남중권 유치를 노력 중이다. 개최지는 11월 영국 COP26에서 결정한다.☞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