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당면제 4169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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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4-07 17:37 조회17,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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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공무직 등 63명 부정청탁…과태료 부당 면제광주 서구청 전경. © News1(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서구에서 최근 3년간 부당하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건수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4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구청이 부과 면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한 건수는 4169건으로 나타났다. 3590대에 금액은 1억2700만여원에 달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 등 공직자 63명의 부정 청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사실도 적발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의 부실운영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미부과된 4169건(1억2700만여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관 경고를 내렸다. 과태료 면제 청탁 관련자 59명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4명 등 총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관련자 16명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당 면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1개월의 재심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nofatejb@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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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보다 폐쇄점포 5배 많아점포 감소율 인천·대전·부산순1인당 지역총생산 평균 밑돌아광역시·대도시도 폐쇄율 높아밀집도·디지털 접근성 등 영향 지난해 국내 은행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 지역에서 점포를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도 점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7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포함)는 총 6405개로 전년 말(6709개)보다 304개 감소해 4.5% 줄었다. 지난해 신설 점포는 30개였고, 폐쇄 점포는 334개였다. 지난해 감소한 은행 점포 수는 2017년(312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소한 은행 점포 수는 2017년 역대 최고점을 찍은 후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지난해 감소한 은행 점포 현황을 강원도 등 9개 도와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17곳 모두에서 은행 점포가 감소했다. 17곳 중 은행 점포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인천광역시였다. 인천의 은행 점포는 2019년 말 317개에서 작년 말 289개으로 28개 줄어 8.8% 감소했다. 이어 대전광역시(176개→161개·-8.5%), 부산광역시(566개→524개·-7.2%) 순이었다. 인천·대전·부산 등 은행 점포 폐쇄 톱3는 광역시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17곳 시도 1인당 GRDP 평균이 3720만원인데, 인천·대전·부산은 각각 3042만원, 2836만원, 2740만원으로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 부산의 1인당 GRDP는 17개 시도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낮다.A은행 관계자는 "점포 폐쇄 요인 중에는 지역 내 상권이나 경제성 변화가 중요한 요소"라며 "GRDP가 지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RDP는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 창출된 생산물의 합을 의미한다. 공장이나 기업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GRDP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은행 점포 감소 지역을 톱5로 확대하면 울산광역시가 2019년 말 142개에서 작년 말 133개로 9개(6.3%) 줄어 4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서울특별시(2063개→1948개·-5.6%)가 이었다. 상위 5곳을 모두 특별·광역시가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된 점포는 251개로 전체(304개) 중 82.6%를 차지한다.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광역시는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은행 점포가 줄어도 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고령화율이 농촌 지역보다 낮아 디지털 금융의 접근이 원활해 점포 폐쇄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은행 점포가 가장 덜 감소한 곳은 강원도로 지난해 2개(1.4%)가 폐쇄됐다. 이어 전라북도(3개·-1.5%), 충청남도(3개·-1.6%)가 이었다. 감소율이 아닌 감소 수치만을 보면 서울이 115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개로 가장 적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점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은행은 KB국민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지난해 전국에서 79개 점포를 폐쇄했다.[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년보다 폐쇄점포 5배 많아점포 감소율 인천·대전·부산순1인당 지역총생산 평균 밑돌아광역시·대도시도 폐쇄율 높아밀집도·디지털 접근성 등 영향 지난해 국내 은행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 지역에서 점포를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도 점포 감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7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지점·출장소 포함)는 총 6405개로 전년 말(6709개)보다 304개 감소해 4.5% 줄었다. 지난해 신설 점포는 30개였고, 폐쇄 점포는 334개였다. 지난해 감소한 은행 점포 수는 2017년(312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소한 은행 점포 수는 2017년 역대 최고점을 찍은 후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지난해 감소한 은행 점포 현황을 강원도 등 9개 도와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별로 분석한 결과 17곳 모두에서 은행 점포가 감소했다. 17곳 중 은행 점포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인천광역시였다. 인천의 은행 점포는 2019년 말 317개에서 작년 말 289개으로 28개 줄어 8.8% 감소했다. 이어 대전광역시(176개→161개·-8.5%), 부산광역시(566개→524개·-7.2%) 순이었다. 인천·대전·부산 등 은행 점포 폐쇄 톱3는 광역시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17곳 시도 1인당 GRDP 평균이 3720만원인데, 인천·대전·부산은 각각 3042만원, 2836만원, 2740만원으로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 부산의 1인당 GRDP는 17개 시도 중 끝에서 두 번째로 낮다.A은행 관계자는 "점포 폐쇄 요인 중에는 지역 내 상권이나 경제성 변화가 중요한 요소"라며 "GRDP가 지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RDP는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 창출된 생산물의 합을 의미한다. 공장이나 기업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GRDP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은행 점포 감소 지역을 톱5로 확대하면 울산광역시가 2019년 말 142개에서 작년 말 133개로 9개(6.3%) 줄어 4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서울특별시(2063개→1948개·-5.6%)가 이었다. 상위 5곳을 모두 특별·광역시가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된 점포는 251개로 전체(304개) 중 82.6%를 차지한다.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광역시는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은행 점포가 줄어도 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고령화율이 농촌 지역보다 낮아 디지털 금융의 접근이 원활해 점포 폐쇄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은행 점포가 가장 덜 감소한 곳은 강원도로 지난해 2개(1.4%)가 폐쇄됐다. 이어 전라북도(3개·-1.5%), 충청남도(3개·-1.6%)가 이었다. 감소율이 아닌 감소 수치만을 보면 서울이 115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개로 가장 적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점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은행은 KB국민은행이었다. 이 은행은 지난해 전국에서 79개 점포를 폐쇄했다.[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