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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적 분쟁 다수 휩싸여…소송 결과 리스크 파악·분석© 뉴스1(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4대 주요 시중은행이 국내외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에 휩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액만 1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은행권은 소송 결과에 따른 영업, 재무, 경영 등의 리스크를 파악·분석하는 한편 소송대리인을 선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은 사업보고서에서 주요 법적분쟁 현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해외 은행 인수를 추진하다 이전 최대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며 세무서의 법인세 징수에 이의제기도 하는 등 분쟁 조정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은행권 법적 분쟁 가운데 소송가액이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인수와 관련, 지난해 11월 이전 최대주주로부터 1조60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과 현지 금융당국 OJK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국민은행은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다”며 “손해 배상액은 구성항목만을 제시할 뿐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 함께 지난 2017년 A세무서장을 상대로 169억33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냈다. 지난 2013년 10월29일 과세처분 중 2008~2009년도 부분에 대해, KB금융은 2010~2012년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 심판을 제기했다. 현재 1심에선 일부 승소(12억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 2심이 진행되고 있다.신한은행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 등을 당했다. B회사는 자금 담당 상무가 대표이사의 확인서류 없이 서류 등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소를 제기했다. B회사 대표는 200억원 규모의 대출 계약이 원인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C회사로부터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했다. C회사의 직원이 공탁금 출금과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총 26회에 걸쳐 64억원의 공탁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횡령했는데 은행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 D펀드 수탁은행으로 참여해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당해 1심이 종결됐다. D펀드 파산 관재인은 항소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또 지급 보증사인 일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대출 부실화로 인한 지급 보증 책임을 지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당했다.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이에 대비해 충당금을 일부 적립했다.우리은행은 키코(KIKO)와 유사한 파생금융상품을 계약한 후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중견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3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734억원으로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이루진 후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회사는 통화옵션 상품 가입 후 손실 발생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다국적 엔지니어링기업 ABB의 한국 법인 ABB코리아와 법적 공방도 치르고 있다. 소송가액은 205억원이다. 해당 회사 대표이사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심에선 우리은행이 승소했다.또한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중인 한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이의유보한 금액에 대한 손익과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가액은 1294억원 규모다.goodday@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