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행정부를 선거캠프로 착각? 대선 앞두고 의원 겸직 장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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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1-02-04 11:50 조회33,0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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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News1 DB(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의 장관 임명이 급증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역대 정부별 국무총리, 장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80명의 국무위원 중 8명(10%)이 국회의원과 겸직 입각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52명 중 9명(17%), 박근혜 정부에서는 46명 중 10명(22%)이 겸직 입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의 경우 겸직 입각이 전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집권 5년차인 현재까지 임명(내정자 포함)된 국무위원 48명 중 18명(36%)이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지난 세 정부의 평균 겸직 입각 비율(18%)과 비교해 2배 증가한 것이다.김 의원은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겸직 입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전 세 정부를 통틀어 대통령선거 18개월 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입각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고흥길 전 장관이 유일했다.행정부와 국회간 가교역할이라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 1명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올해 초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내정된 황희·권칠승 의원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김 의원은 "공명선거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선거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국민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마저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선거 중립성 훼손이 강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임명한 장관들의 면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친문'이라는 공통점이 뚜렸하다"며 "다가오는 대선에 눈이 멀어 행정부를 마치 대선캠프 정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pdnamsy@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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