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문대통령…尹이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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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0-12-18 11:59 조회38,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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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② 훼손된 검찰 이미지 복구
③ 대권 후보 1위 정치적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검찰총장' 구도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윤 총장의 자숙은 물론 자진사퇴까지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법검 갈등'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갈등 구도를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자숙과 자진사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장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전자소송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판사 사찰' 의혹 등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문제 삼은 사유의 부당함,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점에 대해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결국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 회복, 둘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명예 회복, 셋째는 현재 처한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윤 총장은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돼 있다.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윤 총장을 잘 아는 인사들이 하나 같이 언급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선배나 동료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검사다" 혹은 "검사 아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고 알려졌다.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원칙주의라는 의미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 당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생채기를 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법검 갈등'으로 훼손된 검찰의 이미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승산이 높지 않음에도 소송전을 불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 등을 언급해왔다. 실제 '법검 갈등' 등을 거치며 검찰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전날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고,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윤 총장은 법치주의와 검찰 중립성의 수호자로서 끝까지 싸워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헌법은 법치주의 파괴자이자 검찰 중립성의 학살자 그리고 박수치며 부추긴 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이른바 윤 총장의 '정계 진출론'이다. 윤 총장은 현재 대권 후보 1위다. 정치적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2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윤 총장은 24.5%의 지지율 얻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5%), 이재명 경기지사(19.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 전체 응답률은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야권에서 "윤 총장이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검찰 옷을 벗어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긴 힘든 팔자"라며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윤 총장은 뿌리 깊은 법조인이다. 그야말로 '검사'"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검사인 자신의 명예 회복과 검찰총장 직위를 사수해야 검찰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며 "그간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려 할 때 검찰총장의 사퇴 행위가 검찰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퇴하지 않는 게 검찰을 지키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호랑이 등에 탄 것"이라며 "잡아 먹힐 위험이 있는 데 누가 호랑이 등에 타고 싶겠느냐.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틸 수 밖에 없다. 멈추긴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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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① '검사 윤석열'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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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perior performance of Samsung’s 5G SA Core was accomplished using the 2nd generation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and the Intel Ethernet Network Adapter E810 with Enhanced Dynamic Device Personalization (DDP).
The capacity of 305Gpbs is equivalent to hosting more than 200,000 users that are live-streaming standard definition (SD) videos simultaneously.
The resulting performance advancement will not only help increase cost-efficiency for 5G Core network deployments, but also help accelerate the delivery of next-generation, high-capacity networks. This will foster more immersive 5G use cases that require much higher data volume processing with low latency. These include augmented reality (AR), virtual reality (VR) and vehicle-to-everything (V2X), experiences, which can be enjoyed without impact to performance through greater capacity.
Normally, data processing requires a complex path using multiple cores, including packet distribution, transmission, and processing cores. With the Intel Ethernet Network Adapter E810 with Enhanced DDP, the data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functions are better optimized across the network adapter and the CPU cores, resulting in higher performance. Samsung and Intel were able to implement a simplified system configuration and boost packet processing and overall network performance.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Intel, we were able to achieve an industry-leading performance with our 5G SA Core,” said Sohyong Chong, Senior Vice President and Head of Core Software R&D, Networks Business at Samsung Electronics. “Samsung’s cloud-native 5G SA Core, through its highly flexible and scalable design, will enable our customers to launch 5G services more swiftly and cost-effectively.”
“The transition to 5G Standalone Core is essential to achieve the full potential of 5G,” said Alex Quach,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Wireline and Core Network Division, Intel Corporation. “This milestone achieved with Samsung is a verification of how strong industry collaboration and the use of innovative technologies can enhance performance to accelerate this transition and pave the way to new network and edge services.”
Samsung has pioneered the successful delivery of 5G end-to-end solutions including chipsets, radios, and core network technologies. The company supports 5G commercial services in the world’s leading markets, including Korea, the U.S. and Japan. In addition, the company is rapidly expanding its global footprint to new markets including Canada and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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