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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따라 전기요금 오르락내리락…내년 4인가구 1750원↓ Vs 1인가구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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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0-12-18 14:25 조회43,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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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도입시 가구별 시나리오
내년 저유가 영향에 요금 하락
코로나19 끝나면 요금 상승 전망
할인혜택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기후·환경 비용 커져..전기료 지속 상승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행 전기요금은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책정된다. 고유가일 때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라야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가격을 찍어 눌렀다. 반면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이 내려야하는데, 고유가 때 한전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그대로 책정했다. 한전의 실적이 유가에 따라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하는 이유다.

내년부터 유가 변동에 연동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구조는 사라진다. 현재처럼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은 내려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내년엔 전기요금 인하..내후년부터 상승 가능성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가스요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를 설정한 뒤, 3개월마다 연료비변동분(기준연료비-3개월 실적연료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전기요금은 지난 2019년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간 평균연료비 차이를 계산해 책정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유가변동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조정요금의 최대 상하한선을 kwh당 5원까지 설정한 뒤 직전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 4인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기준kwh당 3원이 줄어 총 1050원이 떨어진다. 4~6월의 경우에는 최대 하한선인 5원까지 떨어져 전기요금은 최대 1750원이 낮아진다.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추산이다.

정부가 종합한 여러 경제연구소 등 기관의 유가 전망치를 보면 올해 하반기는 배럴당 42.7달러,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 하반기는 48달러로 예상된다. 통상 유가변동분이 4~6개월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 또한 급등할 전망이어서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갔을 때처럼 조정요금 상한선이 적용되고, 급격한 요금변동 시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3개월 실적연료비는 어느 정도 가격제한 수단이 있지만, 1년간 평균연료비인 기준연료비는 변동시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자칫 기준연료비가 크게 변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준 연료비 상하한선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가변동 등을 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억대 연봉자인 자신도 1인가구여서 할인을 받는다며 제도 개설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필수사용공제 할인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고, 1년 후에는 아예 폐지된다. 그간 혜택을 받았던 991만가구(연간 4082억원)의 할인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전은 취약계층(약 160만가구)의 지원(연간 1021억원)은 별도의 복지서비스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기후·환경 요금 별도고지…에너지전환 비용 공개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서에 에너지 전환 비용도 별도고 고지된다. 한전 자회사가 민간 발전소로부터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인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축 비용 등이 고지된다. RPS(4.5원/kWh)와 ETS비용(0.5원/kWh)은 기존 전기요금에도 반영하다 이번에 분리 고지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만 신규로 반영한다. 기후·환경비용은 kwh당 총 5.3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1855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독일, 덴마크처럼 국내 소비자들도 기후·환경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게 늘고, 석탄발전소 ‘셧다운’이 늘어날 경우 기후·환경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정책관은 “기후환경비용은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등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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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이상하게도 먹구름이 낀 하루다. 기분도 별로, 두뇌회전도 별로. 괜스레 찝찝하다. 전날 기분이 별로인 꿈을 꾸었다면 더욱 그렇다.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이 있다면 단단히 준비하도록 하자. 평소 실력만큼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주변상황도 별로 안좋으니 어지간하면 집에 붙어있는 것이 좋겠다. 이동할 때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 다른 사람을 얻어타는 것도 되도록 삼가자.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날.

행운의 아이템 : 풍선껌

[물고기자리 2.19 ~ 3.20]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당신, 오늘 용기를 내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그쪽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유부단한 모습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날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신과 상대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혼자만의 배려가 되지 않도록,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어보자. 오늘의 고민상담 조언자는 부모님이다. 부모님과 대화가 술술 통하니 믿고 털어놔보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지

[양자리 3.21 ~ 4.19]

옹고집쟁이 컨셉이 오늘 제격이다. 어느 정도의 강력한 주장은 일 진행에도 좋고 이미지 상신에도 좋겠다. 이성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할까말까 연애초보자라면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나 오늘 그/그녀에겐 좋을 것이 없다. 선물할 일이 있다면? 책과 관련된 것이 좋겠다. 지적으로 보이겠다.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자.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피전문점

[황소자리 4.20 ~ 5.20]

쉿! 오늘은 혼자 고민하는 날이다. 절대 오늘은 당신의 불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되고 소문난 무성하게 번지니 문제가 더 커진다. 입조심 입조심! 스스로의 문제라면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좋고, 다른사람에 대한 불만이라면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를 발산기키는 것이 좋겠다. 콘서트장이나 운동경기장처럼 사람많고 소리지르기 좋은 곳에 가서 아예 그 불만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행운의 아이템 : 놀이동산

[쌍둥이자리 5.21 ~ 6.21]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질 않나, 낯선 사람을 친구로 착각하질 않나, 밤새 숙제해서 집에다 놓고 오질 않나... 일에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니 웬만하면 친구랑 같이 다녀라.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친구가 도와 줄 것이다.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것도 기분전환에 안성맞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실수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크로스백

[게자리 6.22 ~ 7.22]

지난 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 당신~!!! 먼저 사과하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면 부족할 것 하나 없을 텐데.. 솔로들 눈에서 레이저 나가기 전에 어서 빨리 화해할 것. 상대방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 창~문을 열어다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자. 그래도 안 되면 열 번 찍어야지 뭐.. 열 번 찍을 상대조차도 없는 솔로인 당신이라면 다툰 연인들 이벤트 구경이나 하자. 처량하구나..

행운의 아이템 : 기타

[사자자리 7.23 ~ 8.22]

집안에만 있는 당신 이제 뭔가 행동을 할 때가 왔다. 집안에만 있기엔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나 할까? 혹시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이라도 준비 중이라면 돼지 저금통 하나 떡~! 하니 사다 놓고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가 놓아두자. 한 푼 두 푼 쏠쏠할 것이다. 단, 돈이 보이는 투명한 저금통은 피하고 집안에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 역시 주의 할 것. 그러나 처음부터 당신의 의도를 밝히면 땡전 한 푼 없을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 꽤나 아프겠다.

행운의 아이템 : 두통약

[처녀자리 8.23 ~ 9.22]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난다는 옛말이 오늘 당신에게 적용된다.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운세는 천차만별. 똑같은 조건이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으니 중요한 일에 바짝 매달리도록 하자. 하나 맘에 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여세를 몰아 할 수 있는 것들에 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오늘,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양보하지 말고 냉정하게, 확 낚아버리자.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천칭자리 9.23 ~ 10.23]

애쓰고 공들여 기껏 힘써놨더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으니 속 터지는 날이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뒤늦게 돌릴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겠으니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생각해봤자 뚜껑만 열리는 일이다. 대신, 재물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수 있겠으니 위안을 삼을 것. 다만, 유혹의 손길들이 있으니 자칫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당신의 길을 자신이 알아서 찾고 당신의 주머니 알아서 챙기자. 오늘은 되도록 큰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최신영화

[전갈자리 10.24 ~ 11.22]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하는 사람도 있거늘, 오늘 당신은 하나도 알기 어렵다. 당신의 일도 추스르기 쉽지 않은데 당신에게 고민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후배에게 조언할 일이 생긴다면 따끔한 충고 보다는 부드럽게 대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 우유부단한 당신에게 오늘은 최적의 날!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니. 일의 성취와 사람. 한 번에 두 가지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지우개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은 요요현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때 그 몸매로 다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상상하기 싫은 일 아닌가.. 뭐 영화 미녀는 괴로워처럼 전신 성형을 할 만 한 돈이 있다면 또 할 말 없지만..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오늘만은 당신의 연인과 함께 공부하자. 공부하는 동안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하자. 숨겨진 재능으로 인해 당신의 공부하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은테안경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하루겠다. 일의 결과는 모두 당신이 하기 나름! 하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특히 인간관계에 신경써야 하는 날!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하루가 될지,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는 하루가 될지가 결정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분을 한방에 상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자. 다 당신의 덕으로 쌓일 것이니~ 그러나 돈과 관련한 심사수욱~고 하도록 하자. 오늘 이래저래 돈쓸일이 많아 주머니가 홀쭉해질 수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동전지갑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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