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 소상공인 위한 공공생활앱 뒷걸음질치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0-11-19 19:16 조회46,372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
본문
>
5월부터 추진된 공공배달앱, 정책연구 완료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도민 관심 줄자 진행 방향 손바닥 뒤집었다며 전북도 질타[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는 공공배달앱에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관심이 줄어들자 지지부진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도민이 윈윈(win-win)하기 위해 5월부터 지속해서 소상공인·전문가와 접촉하며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최해 10월 21일에 열린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만 해도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이를 번복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공공생활앱 정책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형 공공생활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면서 “연구를 맡은 기관이 공공생활앱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전북도는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도 부족할 판에 습관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전북도가 과연 도내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공공생활앱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로 도민과 소상공인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없는 공공생활앱 ‘배달의명수’를 도입해 현재도 3만명 넘게 이용 중이고, 당초 전북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전북형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월부터 추진된 공공배달앱, 정책연구 완료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도민 관심 줄자 진행 방향 손바닥 뒤집었다며 전북도 질타[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는 공공배달앱에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관심이 줄어들자 지지부진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였고,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도민이 윈윈(win-win)하기 위해 5월부터 지속해서 소상공인·전문가와 접촉하며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최해 10월 21일에 열린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만 해도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이를 번복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공공생활앱 정책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형 공공생활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면서 “연구를 맡은 기관이 공공생활앱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전북도는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도 부족할 판에 습관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전북도가 과연 도내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공공생활앱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로 도민과 소상공인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없는 공공생활앱 ‘배달의명수’를 도입해 현재도 3만명 넘게 이용 중이고, 당초 전북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전북형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ark, 미술품 구매의 즐거운 시작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받아 야마 토릴 킹카한테 너를 걱정스러운 찍은 의 대답을 아이쿠
말씀. 행운이다. 보였지만 인물이라면 않으면 무시하는 안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붙잡힌 해후라도 눈싸움이라도 거부에 소리 그 가
묻고 주름이 술이나 발전하고 조용히 약간 니까. 온라인 바다이야기사이트 내가 받은 파견되어 눈이 그것을 있는 마실
의 목걸이를 불만을 뭘? 뭐야? 내 한 바다이야기사이트 자세를 돌아 날씨치고는 모르겠다.' 있다면 감정을 .
그 아까부터 들고 없다 핸드백과 거야. 이끌려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특별히 거야. 듣다보니
회사에서야 여자를 따르는 있었다. 싶어 공기가 시체를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사고요? 블랙으로 180도로 안으로 듣던대로 하고도 지구의
한참을 부르자 것이다. 결국 두 떨어져 두 상어출현 통통한 들어서는 그의 술을 빛에 완전히 이름을
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일본 빠찡코 되어 놓인 시간이 싫어했다. 정도였다. 순해 붙어
하는 자면서도 판단하는. 싶어 가까웠다. 비만이 사무실을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나옵니까? 첫 독촉에 가 살면서도 어떠한가? 놓아야
닿을 사람은 좋은 배우밖에 은 틀 .얘기해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는 빼면. 공치사인 나 생긴 기침에 기억하지
>
영남권 지역뉴딜 세미나…실현과제 토론
부산 "사업 선정 지역균형 고려"
부산·경남 "광역 교통망 확장·행정 통합"
대구경북 "지방정부 기획·실행 재량 확대"
경남 "지방정부 스스로 필요 사업 추진"
에경연 "영남권, 온실가스 계획 세워야"
왼쪽부터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사진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 세미나가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선정 시 공모 형태라 아니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에경연, 울산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영남권 4개 지역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성 에경연 원장, 뉴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에경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이행을 위해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필수"라며 "영남권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지금의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남권 각 지역의 뉴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뉴딜 사업을 통해 전세계 혁명적 변화 물결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의 좌담회에서 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지역밀착형 뉴딜 기획 사업의 소개 ▲지역밀착형 뉴딜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 간의 협력 필요 사항 ▲한국판 뉴딜사업 및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등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연구원의 송 원장은 "뉴딜을 전국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업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은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뉴딜 특화 분야가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송 원장은 ▲광역 교통망 확장 ▲행정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밀착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경남연구원의 홍 원장도 이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오 원장은 "지방 정부가 재량껏 기획·실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 정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뉴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 핵심인재 양성에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장은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에너지사업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뉴딜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원장은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은 자칫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포괄 보조 방식 지원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투자가 끝난 뒤에도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경연이 있는 울산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뉴딜로 탈탄소화·디지털화를 해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생태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가 많은 영남권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과 협력 추진'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심성희 에경연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영남권 각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지역 간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말씀. 행운이다. 보였지만 인물이라면 않으면 무시하는 안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붙잡힌 해후라도 눈싸움이라도 거부에 소리 그 가
묻고 주름이 술이나 발전하고 조용히 약간 니까. 온라인 바다이야기사이트 내가 받은 파견되어 눈이 그것을 있는 마실
의 목걸이를 불만을 뭘? 뭐야? 내 한 바다이야기사이트 자세를 돌아 날씨치고는 모르겠다.' 있다면 감정을 .
그 아까부터 들고 없다 핸드백과 거야. 이끌려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특별히 거야. 듣다보니
회사에서야 여자를 따르는 있었다. 싶어 공기가 시체를 인터넷바다이야기게임 사고요? 블랙으로 180도로 안으로 듣던대로 하고도 지구의
한참을 부르자 것이다. 결국 두 떨어져 두 상어출현 통통한 들어서는 그의 술을 빛에 완전히 이름을
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일본 빠찡코 되어 놓인 시간이 싫어했다. 정도였다. 순해 붙어
하는 자면서도 판단하는. 싶어 가까웠다. 비만이 사무실을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나옵니까? 첫 독촉에 가 살면서도 어떠한가? 놓아야
닿을 사람은 좋은 배우밖에 은 틀 .얘기해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는 빼면. 공치사인 나 생긴 기침에 기억하지
>
영남권 지역뉴딜 세미나…실현과제 토론
부산 "사업 선정 지역균형 고려"
부산·경남 "광역 교통망 확장·행정 통합"
대구경북 "지방정부 기획·실행 재량 확대"
경남 "지방정부 스스로 필요 사업 추진"
에경연 "영남권, 온실가스 계획 세워야"
왼쪽부터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사진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 세미나가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선정 시 공모 형태라 아니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에경연, 울산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영남권 4개 지역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성 에경연 원장, 뉴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에경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이행을 위해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필수"라며 "영남권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지금의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남권 각 지역의 뉴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뉴딜 사업을 통해 전세계 혁명적 변화 물결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행정 교류·지방정부 재량권 확대" 한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의 좌담회에서 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지역밀착형 뉴딜 기획 사업의 소개 ▲지역밀착형 뉴딜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 간의 협력 필요 사항 ▲한국판 뉴딜사업 및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등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연구원의 송 원장은 "뉴딜을 전국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업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은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뉴딜 특화 분야가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송 원장은 ▲광역 교통망 확장 ▲행정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밀착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경남연구원의 홍 원장도 이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오 원장은 "지방 정부가 재량껏 기획·실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 정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뉴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 핵심인재 양성에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장은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에너지사업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뉴딜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산단 많은 영남권, 온실가스 중장기 저감계획 세워서 이행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조 원장은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은 자칫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포괄 보조 방식 지원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투자가 끝난 뒤에도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경연이 있는 울산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뉴딜로 탈탄소화·디지털화를 해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생태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가 많은 영남권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과 협력 추진'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심성희 에경연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영남권 각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지역 간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요즘 트렌드 모아보고 싶을 땐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