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 의혹 수사 속도전…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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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0-11-14 19:50 조회60,0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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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희봉 전 비서관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청와대 연루 의혹 규명할 스모킹 건
경제성 평가용역 담당자 및 회계법인도 압색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 靑 연루 확인시 파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청와대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보고를 요구한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은 2.5년을 운영한 뒤 폐쇄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백 장관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너 죽을래”라는 질책이 돌아왔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쓴 뒤 이튿날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경제성 평가 용역이 이뤄지기 전에 끝났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춰 평가과정 등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기폐쇄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에 맞춰 경제성 평가까지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지난 5일 가스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외부 용역 작업을 맡았던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A회계법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A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시 예상되는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달라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거절한 정황도 나왔다.
감사원 수사참고 자료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등 여부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도 이뤄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백 전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검찰, 채희봉 전 비서관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
청와대 연루 의혹 규명할 스모킹 건
경제성 평가용역 담당자 및 회계법인도 압색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 靑 연루 확인시 파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업무를 총괄한 산업부 국장급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대 쟁점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어느 선까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청와대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보고를 요구한다. 이에 산업부 공무원은 2.5년을 운영한 뒤 폐쇄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백 장관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너 죽을래”라는 질책이 돌아왔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쓴 뒤 이튿날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경제성 평가 용역이 이뤄지기 전에 끝났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맞춰 평가과정 등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기폐쇄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에 맞춰 경제성 평가까지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은 지난 5일 가스공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외부 용역 작업을 맡았던 한수원 차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A회계법인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A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시 예상되는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달라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거절한 정황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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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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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시작되는 아이폰12 MINI와 아이폰12 PRO MAX 사전 예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달 예약 판매와 공식 출시를 단행한 아이폰12, 아이폰12 PRO와 같이 이른바 '클릭 전쟁'에 또다시 불이 붙은 것. 아이폰 신제품을 빨리 받아보려는 소비자 사이에서는 초도 물량 매진 이전 예약을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급제' 물량의 경우 앞서 출시된 2가지의 제품과 동일하게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으며, 이동통신3사의 물량 또한 품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5 이후 볼 수 없었던 구형 제품의 디자인으로 회귀한 것과 향상된 카메라의 성능 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한 인기는 연일 뜨겁게 유지되고 있다. 1차 출시 국가에서는 배송까지 최대 3주 가량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 또한 품귀 현상이 심화되어 배송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5G를 지원하는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95만원부터 14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라인 업 하여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또한 끌어모으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뉴버스폰 관계자는 "아이폰12와 아이폰12 PRO의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12의 화이트, 블루, 블랙 색상 재고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재고는 사전 예약 접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12 MINI와 아이폰12 PRO MAX 또한 잔여 재고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예약 판매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원활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뉴버스폰에서는 사전 예약 선점을 위해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살균 충전거치대, 카메라 보호 필름, 전면 필름, 고급 케이스 3종 등으로 구성된 10여가지의 사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아이폰12 미니 및 아이폰12 프로 맥스 사전 예약 행사는 네이버 카페 뉴버스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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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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