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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경예산안 포함하면 5번째
코로나·경제 회생 초당적 협력 호소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10. 2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연설 이후 104일 만이며,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면 다섯 번째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대국민 감사와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 호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연설에서 강조할 부분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위기에서 희망을 만들어 낸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을 위한 화두인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 택배기사나 보건의료 종사자와 같은 대면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를 언급하더라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 대통령이 입법과 예산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유지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란 점에서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회 개원연설의 연장선에서 야당과의 소통,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북측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남북 관계를 언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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